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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내란을 뒤엎은 한국의 민주주의, 세계의 등불이 되다!

by 통일동이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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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TV화면 갈무리

 

 그야말로 동방의 등불이자, 세계에 빛의 충격을 전한 민주주의 서치라이트다. 

 

 전 세계에 파시즘의 망령이 떠돌고 극우 세력이 투표를 통해 집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시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계를 되돌려 군부 파시즘의 시대로 돌아가려던 세력을 헌법으로 단죄한 나라가 됐다. 

 

 외신을 통해 들어온 세계인들 대부분의 반응이 '부럽다'이다. 법을 어기고 부와 권력만 좇던 이들이 대중을 선동해 외국인 혐오,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다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줬다. 

 

 이제 우리 안의 파시즘을 개혁해야 할 때다. 점점 갈등과 혐오는 심해져만 가고 있다. 배타성과 피해의식을 조장해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자라나기 썩 좋은 토양으로 변해가는 전 세계에서 갈등과 혐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을 부추기는 시도마저 제거할 수 있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친일 청산과 군사 독재의 망령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가 이번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듯이 내란 세력을 포함한 모든 구악을 말소하겠다는 의지로 새로운 정치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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