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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by 통일동이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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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1.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진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안기고 명백히 다른 나라 영토임에도 침략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을 하는가 하더니 기존 미국의 대외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기존 동맹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모두가 황당해 할 정도다. 예를 들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존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을 폐기하고 러시아 편을 든다거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가자 지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주변 아랍국가들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도저히 상식과 맞지 않는 의견을 발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그저 괴짜로만 치부할 것인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이상을 펼친다고 내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다지기 위해 온갖 음모와 협잡을 마다하지 않았던 게 골자다. 특히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은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은밀하게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보수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는 그저 미국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랍에서는 테러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일체의 무기 지원이 끊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군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들 테러 세력을 키워왔다는 게 정설이다. 이제 그런 대외 활동은 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이 벌인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돈 나올 화수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연설을 보면 한국에 대해 팩트부터 틀린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다. 얼마 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 중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더 관세를 많이 물리고 있다는 내용이 충격을 안겼는데 그 전에도 한국은 거의 공짜로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 덕분에 잘사는 나라로 EU나 일본과 함께 미국에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나라일뿐이다. 관세부터 투자 강제, 주한미군 비용부담 늘리기 등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작정 손해 보면서 투자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역시 상당한 규모다.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것은 여전히 고마워 해야 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화수분이 아니다. 군비 분담액 역시 합리적인 규모에서 타협해야 한다. 

 

 3. 트럼프에 대처하는 자세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야 이 모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지지율이 높은 상대국 지도자에게 약하다. 또 굴욕적인 외국 지도자에게는 더 강하게 나간다. 오히려 자기 할 말 하고 주장이 뚜렷한 인물에는 약하다. 무엇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는 강력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는다. 이 모든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 비즈니스 협상가에 가깝다. 그렇게 사업을 영위해왔고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켜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기존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존 한미동맹의 모든 게 파괴될 정도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서 가진 비중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산업 등 미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산업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과 다른 미국 대통령을 맞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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