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감국가? 트럼프가 윤석열을 버린 걸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역시 민감국가에 올린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민감국가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국가안보, 핵 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감시 대상이 되면서 첨단기술 협력 국가 목록에서 제외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던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결국 미국 현 행정부가,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잘 지냈거나 긴밀한 관계였던 나라나 그 나라 지도자를 알게 모르게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네오콘이라 불리던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미국 군산복합체 강경파들과도 선을 긋고 있다. 

 

 선과 악의 대립으로 바라보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오히려 이익이냐 손해냐의 관점으로 대외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하겠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도 광물협정과 러시아와의 휴전 등을 강제하면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들인 군비에 대한 대가를 챙기겠다는 주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역시 이스라엘 편을 드는가 했더니 하마스와 비밀협상에 나서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의 뒷통수를 크게 한 방 먹였다. 

 

 그렇다면 이번 민감국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발 맞춰 대일 굴육외교에 온갖 국익을 내다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만 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을 기회로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