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후 변론을 보며 역사를 떠올리다

신문 지상에 실린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사진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절하게 단죄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된다. 특히 조선은 고려와 달리 역모나 역적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응징을 앞세우곤 했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고려 왕족들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죽임을 당했다. 또 다시 고려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많은 고려 왕족들이 성씨인 왕(王)을 버리고 전(全) 씨처럼 획을 더하는 식으로 성을 갈아버린 채 고향을 등지고 외딴 곳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도 많았다. 

 

 왕자의 난을 거치며 다시 피를 뿌리는 조선왕조는 수양대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어린 조카인 단종의 목숨을 결국 앗아가고 말았다. 역시 세조의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 권력과 정치는 그렇게 잔인한 법이다.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현대는 어떨까. 독일 나치의 침공 이후 나치에 부역한 세력들을 철저하게 처벌한 프랑스처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는 여전히 최고형에 처할 만큼 그 죄가 무겁다. 우리나라도 내란죄에 대해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군을 동원해 공격했다. 이 죄만으로도 무거운데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주장과 발언은 더욱 죄를 무겁게 한다. 이미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또 다른 폭동이나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수 차례 해왔다. 심지어 이러한 발언으로 극우라 불리는 혼란 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폭력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내란을 끊임없이 획책하는 행동이다.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에서조차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 탓이라거나 부정선거, 북한, 중국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내란 세력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폭력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지 두려울 정도다. 

 

 결국, 역사에서 보듯이 역모죄를 왜 그리 처절히 응징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