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 코로나 19보다 더한 경제폭탄이었네

각종 지표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비상계엄 여파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결정적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이미 비상계엄은 경제를 후퇴시키는 무서운 폭탄이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령으로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갈 뻔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3저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 성장했다는 점 때문에 다들 전두환 하면 우리 경제의 전성기를 이끈 이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질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연히 그 당시를 기억하는 이라면 엄청난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를 알 것이다. 물론, 독재는 강력하게 국가 자원을 배분하고 집중할 권한도 생기기에 바보가 아니라면 금세 경제 안정을 이룰 수도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 당시에도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대규모 경제 개발 등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이면서 기업이나 시장 상황이 선진화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에 국가 R&D 예산 삭감 등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이끄는 경제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월급소득자들의 세금만 더 걷은 데다 각종 범칙금 부과 등 세수 수입을 늘리는 강도와 같은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무엇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이 유난히 큰 데도 불구하고 이를 줄여줬으니 당연히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소득세를 내는 일반 서민들 중 대기업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급 등에서 세금을 더 떼어갔으니 소득세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세수 부족분은 채울 수 없었다. 워낙 법인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니 국가 내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된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조차 없이 그저 엉뚱한 데다 돈을 쓰기만 했다. 댐을 추가로 건설하고 청와대를 옮기고 국방부도 이전하는 등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았다. 이래저래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부였다. 

 

 하루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현실도 모른 채 윤석열 지지나 탄핵 반대 등에 동원되는 사람들만 불쌍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