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무엇일까.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헌법 조항을 보면 현재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행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보수 우파 또는 애국세력이라 자칭하는 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담화 모습 갈무리

 1.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제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한반도에 있던 합법정부를 병탄하고 불법적으로 합병하면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이후 의병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군주제를 염원하는 유림들이 활동하긴 했다. 국권강탈 이후에는 일본 낭인들에게 학살당한 민비와 그 일족의 부정부패와 고종황제의 무능함과 이기심에 실망해서인지 군주제는 점차 한반도에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멀어져 간다. 급기야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군주제를 외치는 정치 세력은 사라졌다. 

 

 이후 상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해방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정통성을 지켜왔다.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달리 3.1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이 하나요. 둘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권인 공화정으로 1987년 6공화국 헌법에 의거한 정치 체제다. 

 

 2. 극우? 독재의 잔재? 기독교우파?

 문제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하고 비상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려다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인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적법 절차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일부 세력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마저 흔들며 발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애국세력이라 자칭하지만 이들은 보수 기독교 교회를 기반으로 과거 독재정치를 미화하고 친일 및 친미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 하고 종북세력과 주사파가 야당과 함께 좌파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애국세력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이들의 행태를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3. 체제가 흔들리는 현실

 백 번 양보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추구한다 해도 국민이 뽑는 선거가 부정으로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헌법을 무시한 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식이라면 북한의 김일성 왕조 체제를 어떻게 비판할 것이며 시진핑 독재 체제로 변모한 중국 공산당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모르겠다. 

 

 미국 정부조차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정치 세력은 암적 존재일뿐이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마저 저버리는 이들의 행태는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갖은 음모론과 유언비어로 선동까지 일삼으며 법원 등 헌법기관마저 공격하는 모습은 반국가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체제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위기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차기 대선을 통해 지도자를 뽑고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