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숨은 타깃은 결국 중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목표는 주요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중국이 숨어 있다. 

 

 정치적 반대파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미국이 견제해야만 할 새로운 적국이 됐다. 그 만큼 중국이 무서운 나라로 성큼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과도한 성장과 패권국가로의 변화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 일격을 날린 바 있다. 

트럼프는 왜 그럴까?

 1. 미-중 간 오랜 밀월관계는 이대로 끝나는가?

 특히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정치 체제에다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기에 그동안 동맹국 지위를 가져왔던 게 이상할 정도였다. 다만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우파인 공화당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고 민주당 정부도 중국에 각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던 터라 30년 이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중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버렸다는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중국과 구 소련이 국경분쟁을 겪은 게 1960년대다. 당시 흐루시초프 구 소련 서기장과 마오쩌뚱 중국 지도자는 관계가 껄끄러웠다. 전임 스탈린과 달리 흐루시초프는 혁명 1세대가 아니었다. 마오쩌뚱은 엄연히 중국의 혁명 1세대 지도자로 스탈린주의를 변형한 자신만의 이념으로 중국을 통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공개 비판했다. 마오쩌뚱이 이념적인 위협으로 느낄만한 정치 이슈였다. 그러다가 연해주 중소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다.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베트남에 대한 중소 간 입장 차도 커졌다. 미국은 1970년대 들어 이러한 틈을 더욱 벌여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마오쩌뚱 사후 덩샤오핑은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중국의 발전을 꾀한 것이다. 이 시기 중국은 무척 조심했다. 덩샤오핑 이후에도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시진핑 집권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도광양횡(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의 정신에 입각해 그렇게 조심하곤 했다. 그러던 것이 확 바뀐 게 바로 시진핑 집권 직후였다. 더구나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동아시아가 아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진하던 무렵 중국의 성장은 가팔랐다.

 

 2. 동맹국에 대한 경고

 그런데 왜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국에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려는 것일까. 트럼프가 가짜뉴스에 현혹됐기 때문일까. 정답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중국이 자신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동맹국들을 활용해 수출을 우회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표적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무역 시 이 나라들은 모두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폭탄을 맞자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는 우회로를 개척했다.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능가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다 중국 덕분이다. 

 

 그린란드에 대한 압력도 마찬가지다. 미국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걸 간파한 중국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자 트럼프가 이를 막기 위해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EU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관세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3. 점점 영리해져야 할 때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중국 견제에 대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여러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혹자는 중국으로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대응이 쉽다고도 한다. 이미 경험해봤고 그의 생각도 많이 공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저돌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이 그동안 체면 때문에라도 유보했던 이익이다. 미국의 국익 요구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적당한 선에서 들어줘야 할 때다.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버리고 갈 수 없는 나라다. 부화뇌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강경하게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우리도 명분보다 실리를 찾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더욱 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