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시대 도래! 보호무역이 왜 문제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서막을 열어젖혔다.

 개소리가 정치로 이어지면 지옥도가 펼쳐진다. 

 

 가짜뉴스라 적고 개소리 파시즘이라 읽는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 국내외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갖가지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근거가 없는 개소리에 가깝다. 그래서 그러한 개소리에 기반한 정책 집행에 반대 목소리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트럼프가 촉발한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에도 중국을 향한 관세 등 적극적인 견제책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문제는 2기 때부터는 주변 국가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로서는 그의 정책이 처음엔 시원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관세 정책을 몇 개월 전부터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당연히 대응책 마련을 해놨을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무척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보복 대응에 나섰다. 관세는 물론, 미국 술 수입 금지 등 갖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내놨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타겟인 중국만 다소 느즈막하게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 역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물론, 상응하는 보복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 같진 않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물론, 여러 유럽 동맹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요구와 함께 관세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한 셈이다. 

 

 2. 역사 속 무역전쟁의 결과는?

  역사에서 무역은 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동아시아에서 왜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 또한 무역과 연관이 깊다. 한중 양국은 고대부터 무역이 활발했다. 특히 당나라 시대에는 일본도 본격적으로 무역에 뛰어들게 되는데 송을 거쳐 원대에 이르러 일본 무역상인들에게는 크나 큰 장애물이 생기니 바로 몽골의 원이었다. 원은 금과 송을 점령하고 고려까지 복속시킨 후 일본 정벌에 나선다. 이에 필요한 배와 수군을 고려에서 강제로 징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정벌작전을 벌였으니 일본 무역상들은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살 길은 해적질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전에도 명은 조공국 외에는 일체 무역을 금했다. 그나마 조선은 일본에 문호를 열어 조공 형식으로 무역을 이어가게 해줬으나 이마저도 몇 차례 왜란이 터진 이후에는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 그러던 중 일본 전역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후 조선은 물론, 명마저 정벌하겠다면서 벌인 전쟁과 함께 조선으로부터 도자기 장인들을 수탈해오고 은 광산 개발과 함께 서양 세력과도 무역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규모가 큰 전쟁이 벌어졌으니 1929년 대공황 이후 각 유럽 국가들의 블록경제로 알려진 보호무역주의 정책 때문이다. 영국이 시작이었다. 아예 식민지와 연계해 특혜 관세를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높은 관세를 매겼다. 이런 식으로 각 유럽 국가 및 미국 등이 블록경제 체제를 이어가다 결국 크나 큰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규제를 없애는 세계화가 시작된다. 그보다 앞선 1차 세계대전 역시 식민지 쟁탈전 끝에 벌어진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3. 개소리 파시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게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마약과 함께 이민자 문제란 점이다. 앞뒤 맥락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에는 근거도 없어서 반박하기가 어렵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민자 때문에 국가 존망을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마약 문제는 미국 내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미국 정부가 마약 공급처로 지목한 나라들에 책임을 물으니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 가짜뉴스가 아니라 개소리기 때문이다. 

 

 개소리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개소리를 신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개소리가 계속되면 사회는 점차  썩어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이미 많이 썩어들어갔단 소리다. 이런 개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통령조차 이런 개소리를 일삼는 사람을 뽑았으니 결국 미국의 미래가 위태롭다 하겠다. 

 

 당장 미국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나라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안에서 자정작용이라도 일어나길 기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