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소망 하나니

미국의 전성기는 다시 올까? 픽사베이

 1.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 미국의 과거 청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재선에 실패한 후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시대가 그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넘어 그의 이미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슬로건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를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위대한 미국'은 198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내고 제조업 일자리가 아직 충분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조국이 풍족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을 의미한다. 

 

 2. 미국의 세기는 다시 올까

 폴 케네디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을 보면 결국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야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몇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강대국 지위는 공고해진다. 그러나 군사력에 과도하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기존 강대국은 경제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군사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재정 파탄 상태에 빠지면서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20세기 들어서는 구 소련이 그랬다. 구 소련의 맞대결 상대였던 미국 역시 1980년대부터 경제적 지위가 위협받더니 1990년대 이후 군사비 지출을 더욱 늘리다가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와 함께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적이 있다.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인 데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래식 무기조차 생산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들 대부분은 동맹국들로부터 충당할 정도다. 이런 미국이 다시 전성기를 맞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정의로워지려 했던 그 시대가 진정한 전성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한 것은 미국이 직접 개입한 새로운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반이민정책과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들 덕에 많은 미국인들이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값싼 중국 또는 다른 제3세계 국가 제품 덕에 물가안정이라는 이익을 보는 것 역시 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인들 생각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인들은 그동안 잦은 해외 전쟁 개입으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쏟고 목숨을 바친 점을 안타까워 한다. 더구나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비에 여전히 투입하는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나토, 그리고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 받으려 한다. 그러나 과도한 요구는 결국 외교 마찰은 물론, 미국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이 적대시 하는 국가들과 외교 해법을 통해 군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민 역시 이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미국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이민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나을 것이다. 

 관세 인상과 무역협상에 대한 재검토 역시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배타적인 시장에 더 많은 양보와 개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되 동맹국들과 함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미국은 늘 정의의 편에 서있겠다는 이상주의 철학을 내세우며 20세기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정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양보와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자결권을 주창했다. 2차 세계대전 역시 파시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이 나섰다는 점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 진정한 미국의 전성기는 이상주의 철학을 유지하되 현실주의적인 국익 추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