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공, 한국의 실패! 남북 신냉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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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남북 육로 완전 단절(종합2보)

 

 김여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까닭은?

 "어리숙한체하고 우리에게 바투(바싹)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어 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 사환군(하수인)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듯 칭찬한 것과 달리 온통 비난으로만 일관한 인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의 진보 정부는 북한과의 대결보다는 평화를 지향했고 경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에 나선 북한의 개방을 추진해왔다. 그 와중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돌이키는 행태로 북한을 자극했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대결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밀회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던 북한 핵개발을 되돌리려 노력했다. 이 노력이 결국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 이어졌다. 물론, 비핵화는 실패하고 미국과의 대화도 중도에 큰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하지만 북한도 희망을 가졌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강경파에 축복이 내리다!

 외부에서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북한 내부 권력관계에서 최근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도 관계가 썩 좋진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도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그 대신 러시아가 손을 뻗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적대시 하는 와중에 북한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지가 러시아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걸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게 남북관계일 터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계 복원도 진행 중이었다면 북한이 러시아 편으로 돌아설 이유는 없다. 아주 단순한 힘의 논리다. 북한 내부에서도 대미 대남 강경파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화해 무드 속에서 하나씩 이뤄왔던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다. 이제 극단적인 대결과 냉전 논리만으로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셈이다. 

 동아시아에서 남북대결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영하고 대외 침략을 단행한 나라다.

 

 사실상 식민지를 경영해 본 나라들은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미국은 식민지보다 세계 패권국가로서 잦은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세계 질서 유지에 골몰하는 편이라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명분을 내세우면 강하게 국익을 내세우진 못한다.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 영리하게 국익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패전 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한국과 대만 및 중국 등 과거 식민지 국가나 침략 국가들의 보상 요구는 물론, 그들의 영토나 영해마저 온전히 되찾는 걸 방해했다. 특히 식민지로 지배했던 국가 중 한국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원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바꿔 오히려 자국의 경제 지배구조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실제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한국을 일본의 하부 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전략도 내놓을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묶어놓는 전략까지 현재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을 완벽히 떼어내고 한반도 내 남북관계를 대립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결국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일순위로 일본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중국과 갈등 관계에 처하게 만듦으로써 여차 하면 대리전 수행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도 일본의 이러한 전략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친미친일 일색의 인사들이 결국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