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샘법은?

여당의원들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 사진에 찍혀 조선일보에 실렸다.

 

 1. 박근혜 탄핵에서 얻은 잘못된 교훈

 많은 이들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에 답답해 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 문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중국 음모론 등 각종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의원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왜 저러는 것일까. 

 

 더구나 6일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이날 밤 12시까지 기한인 체포영장의 추가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란다. 

 

 결국 이는 9년 전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여당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역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대구경북 등 이른바 TK 일부에서 나온 배신자 이미지를 두려워 해서이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만약 그 당시 여당이 지금처럼 강하게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2. 내란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끊어내야

 대한민국 헌정사는 조선왕조와 극명히 대조되는 흐름으로 출발했다. 걸핏하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극도의 혼란이 한동안 지속했다. 일제의 강제침탈로 국권을 빼앗긴 이후 국내외에서 연달아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활동이 이어졌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2차 세계대전 양대 연합국의 분할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해방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를 세우는 분단으로 결말이 나는 듯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한 3년간의 내전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업 기반 시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휴전 이후 북한은 철저한 독재국가로 변모해 갔고 대한민국 역시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 등 고려 무신정권 이후 처음으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했다. 사실상 내전이나 내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를 일찌감치 선택한 구한말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사상은 면면히 이어져왔으나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나 적어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인들을 동원한 군부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했다. 

 

 이런 비극 속에 마침내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그의 개혁 정책으로 군부는 실권을 빼앗겼다. 뒤이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꽃 피운 나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만과 함께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자력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내란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그런 나라에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으니 정치는 물론, 경제에 빨간 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 

 3. 국민의힘 정치 셈법은 자충수일뿐

 이명박-박근혜-윤석열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통령 모두 여당이 영입한 외부인사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나마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 여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왔지만 박근혜는 아버지가 군부 독재자였던 박정희라는 이유로 영입돼 상징과 같은 존재로 활동해왔을 뿐이다. 윤석열은 아예 정치 반대파인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인물을 영입한 것이었다. 특히 여전히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군과 달리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잘 유지 중인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위험요소는 다분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낼 수 없는 정치 세력으로 전락한 상태다. 억지로 외부 영입인사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은 윤석열이 마지막이 될 듯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셈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무 감각이나 정치 실력이 바닥났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9년 전보다 못한 정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당시 박근혜와의 선 긋기 덕분에 국민의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서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배신자 낙인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박근혜를 감옥으로 집어넣은 당사자가 윤석열이다. 그런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낙인보다 국민을 배신했다는 낙인은 아직 받은 정치인들이 없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둘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