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한민국 경제에 저지른 패악질에 고통받는 시민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후 후폭풍이 대한민국 경제를 휩쓸고 있다. 전두환, 박정희 등 군부독재자들도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했지만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더구나 이들이 저지른 비상계엄 사태도 당시 외환위기에 가까운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중에야 밝혀졌다. 당시만 해도 언론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었기에 국민들만 몰랐던 것일뿐, 전 세계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은 까맣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경제 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1980년대 초반과 유신 이후 한국경제가 그렇게 망가졌다. 

 

 1. 윤석열의 첫 번째 죄악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인 탄소 배출 감소와는 거리가 먼 원전생태계 복원 등 시류와 맞지 않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가 경제가 탄소 배출 감소에 발맞춰 대응하는 걸 방해했다. 물론 유럽 등 점점 탄소배출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국에 각 대기업들은 알아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니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탄소 배출 감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태원 참사부터 홍수 사태, 화재 등 각종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곧바로 내수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 사실 정치 지도자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대처 여부다. 그러나 윤석열은 무능함을 이미 여러 차례 입증했다. 당연히 내수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진상규명 등 재발 방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조차 깡그리 무시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2. 내란 장기화는 범죄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을 끝까지 유지하더니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극우 보수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내란범인 윤석열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배임이나 다름없는 거부 의사를 밝혀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 절차에 따라 직을 상실하고 현재 최상묵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런 결과,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올라갔다. 1달러당 14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부채를 가진 국내 대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사람들도 송년회 참석을 자제하거나 기피하고 경제 활동도 부진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범죄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희대의 촌극으로 대외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더니 결국 나라 경제까지 좀먹으며 시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으니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탄핵인용과 조기대선만이 해답

 결국 탄핵인용이 되겠지만 이런 국가 비상 사태에서는 빠른 정국 수습이 중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둘러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석열이 더는 나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 앞이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자유무역 체제의 또 다른 변화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세계 경제 상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면 국민들만 답답하다. 빠른 정국 수습을 위해 조기대선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