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대장성, 그리고 각 기업 재무 담당이 가진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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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돈줄을 쥔 이들이 문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재무 담당 출신을 CEO로 삼으면서 기업 재무제표는 깔끔하게 정리했을지 몰라도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이나 투자에는 늘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 결국 HBM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킨 과거 삼성전자 경영진의 결정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삼성전자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1. 대한민국 전체를 주무르는 재무관료들의 한계

 대한민국 역시 과거 경제기획원 출신인 재무관료들이 실권을 가진 채 산업 정책부터 각종 사회복지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곤 했다. 이들 재무관료는 나라 재정의 건전성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적자를 극도로 혐오하며 늘 흑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나라 재정이 적자 누적으로 파탄날 수도 있기에 이런 재무 관료들의 노력을 폄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들의 시각이 가진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이들 관료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데 늘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 기업 지원에서도 환율 정책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 구사한다.  환율이 올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손쉽게 가격에만 의존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기업 성장은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가격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과 제품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위안화 환율을 늘 높게 유지하는 중국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무 관료 출신이다. 고교 무상교육 등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에서조차 재무 관료의 시각으로만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일본 대장성 관료들과 일본 경제

 일본 드라마 [화려한 일족]은 1960년대 후반 일본 고베 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신은행과 한신특수제강을 모두 소유한 만표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신은행장을 역임하며 장남에게 한신특수제강을 맡긴 주인공에게 날벼락이 떨어진다. 대장성이 외국 금융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국 은행을 10개 은행으로 통폐합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한신은행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한다. 

 

 이처럼 일본 대장성은 과거에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을 휘둘렀다. 일본 정부 관료들 중 가장 입김이 세고 영향력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본 경제를 좀먹는 부조리와 관행에 눈 감고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세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대장성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양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지금과 같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이미 많이 퇴색한 상태다. 물론, 대장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초가 지날 무렵 잘못된 정책은 대장성도 책임을 피하게 하진 못할 것이다. 과도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결국 일본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말았다. 

 

 3.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일본 정부가 당시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면서 벌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나라 경제 운용 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재정적자를 잡겠다고 단행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결국 일본 경제 몰락의 주범이 될 것이란 예상을 누구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재정건전성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 사회 복지를 통한 갈등과 혐오를 막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비에 국가 재정을 대거 투자해왔다. 지금도 웬만한 선진국을 능가하는 이러한 교육 재정 비중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고교 교육 무상화 역시 이러한 투자의 하나다. 그런데도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걸 보면 재무 관료 출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