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가 통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중국!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의 화웨이 매장 전경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가 무력화되는 이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국 통신기업이자 전자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였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크게 개입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영기업으로 규정짓고 화웨이 통신설비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에 사실상 강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무역 제재로 시작한 미국의 결심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형식으로 발전해나가면서 화웨이는 존망이 위태롭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번에 화웨이는 강력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대표 소비재 제품인 휴대전화에서 이중으로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 제재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건 진짜 충격이다” 100% 망할줄 알았는데…믿기 힘든 ‘광경’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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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국의 발전 단계는 중진국을 넘어선 상황

 중국은 2000년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온갖 자본과 노력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했다. 이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촉발한 세계 자본주의 최대 침체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 부채를 총동원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지도국가의 지위에 올라섰고 미국이 국방비를 펑펑 쓰는 동안, 차근차근 제조업 강국으로 실력을 쌓아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패권을 되찾으려 했을 때 이미 중국의 힘은 상당히 커진 상태였다.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완벽하게 바뀐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정치 체제는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해 왔다. 이런 중국을 갑자기 끌어내리려 하니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복수인가? 전쟁의 조짐인가?

 결국, 중국은 다시 과거 황제가 다스리고 오랜 시간 유지해온 관료제를 바탕으로 시스템 속에서 국민을 통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기득권을 모두 되찾았다. 영국 등 서구 유럽 열강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뒤흔들던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의 중국이 아니다. 역사의 복수에 성공한 셈이다. 

 

 이제 중국은 지역 패권국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군사 체제에도 균열을 가져올 정도의 실력을 쌓아가는 중이다. 결국, 경제 무기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유럽의 나토처럼 중국을 소외시키는 군사 동맹 체제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 또한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쉽지 않다. 중국이 이 전쟁에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 

 

 결국 전쟁도 쉽지 않다. 중국 역시 대만 침공처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듯하다. 내실을 쌓으며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