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조여 오는 위기감, 윤석열 정부 호위가 가능할까.

 

 각종 비선실세에 비리까지 심상치 않은 위기

 결국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감은 안보인다. 바로 윤석열 정부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중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비선실세 논란이 똑같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뭔가 힘겹게 막아내는 분위기지만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건국절 논란 등 사실상 보수우익이 아니라 매국친일파들에 기운 역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한참 끌어내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보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더이상 주지 못하겠다는 여론의 변화마저 맞고 있다. 권력은 늘 정당한 명분에서 나온다. 이미 그런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분노만 남은 상황이다. 

 결말에 탄핵이 포함돼 있을까.

 일단 분수령이 될 것은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의 운명이 결판이 날 전망이다. 

 

 부산 지역은 본래 여당 텃밭인 데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 힘을 얻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텃밭에서마저 진다면 현 정부의 힘은 더욱 빠질 것이다. 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며 검찰마저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위험이 커진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의 종말

 사실상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정치를 실종시켰다. 오로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만 정부를 이끌었다. 수사와 재판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더구나 입법권마저 대통령 거부권 사상 최다 사용으로 무력화시켰다. 총선 패배 이후 자중하는 모습보다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만 보였다. 

 

 특히 건국절 논란과 이승만 미화 등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친일 인사 기용 등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 정부가 도대체 제대로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위험요소다. 북한으로부터 풍선 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대북 풍선 날리기를 막지 않았고 재난과 재해에도 철저히 무능했으며 경제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수출과 무역수지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점점 나빠질 대로 나빠진 내수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념이 아니라 실리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정권의 말로를 보게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