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대한민국에 이득이 될까?

2024년 미국 대선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누가 되든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전망이다.

 트럼프와 해리스, 결국 대한민국에는 해가 된다고?

 역설적인 상황이긴 하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를 생산 판매하는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상당한 나라다. 특히 이들 군산복합체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이들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부를 전쟁으로 유도하곤 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도 많이 참았다. 더 이상 남의 땅에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군산복합체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듯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해 미군 한 명 파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와 장기전을 벌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게 됐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는 당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전쟁과 군산복합체와 연결 고리가 없다. 그래서일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전쟁기간을 겪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에 도널드 트럼프는 가혹한 금전 대가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무역전쟁을 전방위로 벌일 계획을 천명했다. 

 

 카멀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통령으로 활동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딱히 뚜렷한 행적을 남긴 바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조 바이든이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상황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군사 동맹 체계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에 최선인 대통령은 과연 누구?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 중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대통령은 누굴까. 도널드 트럼프부터 보면 그는 북한 핵을 완전히 허용한 상태에서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에만 주의를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군사비 지출을 더 늘리라고 윽박지를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확고한 생각과 태도를 지닌 지도자에는 약한 법이다. 한국이나 일본 지도자 중 좀 센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현재처럼 한미일 동맹에 목을 메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인정도 못받고 더욱 천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더욱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제를 구축하려 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상대하는 이러한 군사동맹체제가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핵에서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경제 제재는 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검사 출신 정치인들 특성상 선악구분이 뚜렷하고 피아구분만 확실해서 대화에는 약하다는 점에서 보자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미국 내 해외 기업 공장마저 배척하는 분위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좋지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는 그나마 조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해 해외 기업 미국 내 유치 등 자국 안에 제조업 거점 마련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좋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대한민국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 영향력이 막강한 나라다. 그러나 20세기나 21세기 초와 비교하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고 국익을 우선하된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중심만 확고하면 된다.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과도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강력한 카드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시대 송이 약하더라도 고려는 거란과 송, 그리고 여진과 송, 여기에 몽골까지 다양하게 전략적인 관계를 도모해 영리한 외교를 구사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