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조건은 연봉 7000만원이라고?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도 인구절벽에 가까운 수준이 됐다.

 결혼의 조건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인구 및 지방소멸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연봉 7000만원이라는 제목이 확 눈길을 잡아끄는 기사 제목에 직접 읽어보니 내용이 가관이었다. 오늘날의 세태가 적나라하게 나와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가난한 사람은 결코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8989?sid=101

결국 '있는 사람'이 결혼했다…신혼 42%가 연봉 7000만원

 그 만큼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월등히 커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지방 발전 전략 부재도 언급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 만큼 경쟁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확실히 문제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거대한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하는 걸 피할 순 없다. 하지만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한 거점 도시 육성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못지 않은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수도권은 과잉이다. 출퇴근 시간만 2시간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자산에서 소득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국민 동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들의 세금은 뚜렷한 상황이지만 자산 소득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줄어드는 현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도 어서 빨리 중단해야 한다. 

아파트 등 자산 소득을 줄이는 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옳을 수밖에 없다.

 교육 경쟁은 초중고가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뤄져야 우리 사회의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늘리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취업률이 아니라 연구 성과, 적용 가능성 등 여러 방면으로 경쟁 지표를 다양화 해야 한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러한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의 교육에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은 오로지 자산 소득에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