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망치는 손쉬운 국가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은 그 나라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활성화시키는 주요 장치여서 외국에 의존해선 안된다.

디지털혁신플랫폼의 위기다. 우리나라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IT 혁신으로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다. 여기에 문화에 대한 간섭 없는 지원책도 크게 한몫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점점 위기에 빠지고 있다. 

 

손쉬운 독재에 대한 유혹이 대한민국 정치사회 영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당시부터 포털에 대한 정치적 규제를 시작했다. 다음 아고라, 네이버 댓글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수사 등 탄압은 토종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애플의 팟캐스트, 러시아의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애플 아이폰의 혁신과 함께 검색 사이트인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다. 디지털 플랫폼은 한 나라의 경제계를 주름잡고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면서 선순환을 일으킨다. 그걸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그 날의 부는 급격히 줄어든다. 유럽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플랫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점점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구글 등에 대한 플랫폼 규제정책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중국의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건 바로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국내 토종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산업정책은 전무한 데다 그나마 존재하는 혁신 기업들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손쉽게(?) 힘을 빼고 박살내고 있다. 민주공화국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와 경제에 걸친 제도와 정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스페인이 정치적으로 신교도를 탄압하면서 혁신적인 부르주아들이 모두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떠나면서 스페인의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넷플릭스가 한류 대중문화의 플랫폼으로 점점 강력해지고 네이버와 다음은 점점 구글과 유튜브에 밀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계속 정치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결코 해선 안될 손쉬운(?) 디지털 혁신 기업 죽이기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