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적을 잡아라! 텔레그램이 시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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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표현의 자유냐 검열이냐?

 표현의 자유는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지상 최대의 가치다. 하지만 이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다크웹이라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이 판치는 거래나 행위 때문이다. 더구나 다크웹은 불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오히려 애플 아이폰이나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 등에서도 개인 정보 보안 또는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정부나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들 기술혁신 기업은 표현의 자유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협조 요청 거부에 대한 비판에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빠져나가곤 한다. 

 표현의 자유를 능가하는 범죄의 과도한 범람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 국적인 텔레그램의 수장을 체포했다고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범죄에 대한 프랑스 경찰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러시아 태생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 당국에 체포당하자 미국에 있는 소셜미디어와 혁신기업 대표들도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자들에게 범죄 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포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로 무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 걸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네이버 포털 연예 뉴스에 댓글창이 사라진 것처럼 과도한 비난과 혐오 표현으로 언어 폭력의 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허용해선 안된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은 댓글창을 없애버렸다.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이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당국이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범죄에 시달린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책임감의 문제

 결국 기업의 책임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정부나 수사 당국의 개입이 분명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면 기업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효과적이지 않다면 또 다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는 필수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윤리와 그에 기반한 책임감은 자본주의 역사 이래 그 어떤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의무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