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질서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0918?sid=100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野 “이완용 후예 자처 한심”

 

 한국 정부의 한미일 동맹 추구가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친일 매국노나 다름없는 뉴라이트가 대두하고 대통령이 친일 행각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죄 요구에 대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더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자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기름을 끼얹었다. 대통령실은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한일 국교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한일 과거사를 빼고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면서 나라의 살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해도 도가 지나치다. 실익은 없고 그저 미국과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군사동맹으로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굴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계산에 대응할 방법은?

 일단 미국 상황을 보면 현재 러시아 만큼이나 패권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면서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는 생각 만큼 쉽지 않은 상황. 특히 미국의 기득권을 수호해주는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이제 초음속 미사일의 밥이 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미국의 기존 동아시아 지배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물론, 인도까지 대놓고 미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세계 장악력에 문제가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도 19세기 중반 빠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를 호령하고 식민지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잘 나갔던 것 만큼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 일본이 오랜 경제 침체 속에 이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을 꼬드겨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 또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주요 동반자로 선택했다. 일본은 미국에 인도까지 포함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을 주요 세력으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전략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 일본은 중국이나 북한과 갈등 발생 시 한국을 최전선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하는 현재의 전쟁을 통해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또 다른 대리전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미 우크라이나를 통해 3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있다. 3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상정해왔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소련에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나토를 확장했고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중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나토 영향권 안으로 편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장화에 힘을 쏟았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 양상이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끊어내고 러시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다. 중국의 패권국가 등극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한 데 묶고 한국이 전투를 하고 일본이 뒤에서 군수 지원을 해주고 인도, 호주 등과 함께 태평양 방어에 나서려는 전략이다. 결국 또 다른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중이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면 실익이 있을까. 이미 한국의 존재감은 상당히 커진 상태다.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모두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는 현재와 같은 외교안보 전략은 손해만 키울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한국을 주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도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진 않는다. 대등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 데도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패를 향한 걸음으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