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에도 나토를 원한다!

 미국은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팽창주의를 지향했다.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냉전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런 미국도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중이다. 그동안 국제사에서 일어난 강대국의 흥망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미국은 연착륙을 원한다. 갑자기 미국의 힘이 빠지고 모든 국제 사회에서 발을 뺀다면 미국의 몰락은 가속화 할 것이다. 전 세계 역시 때 아닌 미국의 공백으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유럽을 중요시 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터였고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 해왔던 유럽이기에 당연했다. 그래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미국 주도 하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했다. 냉전 시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맞선 군사연맹이었다. 

 구 소련이 붕괴한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 눈을 돌렸다.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 제국주의 일본, 공산주의 소련을 능가하는 신흥 강대국의 출현에다 구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를 확실히 손 보기 위해서도 중국의 성장을 저지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이런 역할을 미국을 도와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이 대외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 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다 호주와 인도까지 포함해 유럽의 나토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강력한 고리를 체결하는 게 제일 목표가 됐다. 

 1960년대와 동일한 동북아질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장졔스의 국민당이 집권한 중국 정부를 지원해 일본을 적극 견제하던 것이 전후 달라지기 시작한다. 일단 중국이 내전을 거쳐 마오쩌뚱의 공산당이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구 소련이 점령하고 꼭두각시로 내세운 김일성이 집권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미국은 중국의 대안을 찾아야 했다. 

 1964년 10월 중국이 마침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다. 앞서 8월 통킹만 사건을 통해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에 맞서 싸우는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선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급해졌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동시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두 나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시킨 게 이듬해인 1965년이다. 그 때도 미국은 대한민국에 과거 식민지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보다는 일단 일본과의 외교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이었으나 거센 국민 저항을 겨우 누그러뜨리며 한일국교정상화를 성사시킨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이라는 두 전선에서 골치를 썩히고 있다. 본래 중국 견제를 본격화 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이어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팽창을 막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펼치는 중이었다. 나토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간접 개입함으로써 위험과 부담을 던 미국이지만 과거와 같지 않은 지도력과 권위 때문인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동맹 체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1960년대 대한민국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이유가 컸다.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가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 행운이 찾아왔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작 덕분인지 친일 인사라 불리는 자들이 대한민국 우파의 새로운 이론 근거인 식민지근대화론, 독립운동회의론 등을 펼치고 더 나아가 위안부마저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칭 뉴라이트라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미국으로서는 기뻐서 날뛸 일이다.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능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할 만하다. 

 

  문제는 1965년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뿐이다. 경제와 군사 모든 면에서 일본과 대등한 강국의 지위에 올랐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수록 안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지금처럼 뉴라이트가 장악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에 저자세를 보인다면 경제는 경제대로 국방안보는 안보대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위협에 러시아와 중국에도 강경한 태도로 나선다면 동아시아에서 입지가 더욱 약화될 뿐이다.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짓이다.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서 뉴라이트는 뿌리 뽑힐 수밖에 없고 이를 지원했던 미국과 일본 역시 적대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