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상황은 이미 바뀌었다!

미국 군대는 전 세계를 나누어 작전을 펼쳐왔다. 출처=김동현 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한미동맹은 혈맹?

 한미동맹은 과연 혈맹일까.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군대를 보내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싸워줬다. 이후 주한미군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자국군대를 파병해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친미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과거와 같지 않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새롭게 변화를 추구했다. 9.11 이후에는 이슬람 과격파들을 주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주적은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요즘 변화가 감지된다.

 

 일단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투입하기 위한 유동적인 전략자산으로 그 위상이 변했다. 과거처럼 오직 북한만 견제하기 위한 전략자산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체 방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길 요구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생긴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미국이 더 이상 분쟁 지역에 파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 군대가 파병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미국은 군수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도 거의 개입하지 않는 수준이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후티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일부 무력 동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조건인 자유로운 항행과 무역 만큼은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기존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는 가급적 개입하고자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중국을 위시한 러시아의 침략 및 무력 개입에 대해서 만큼은 조심스럽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 개입하고 있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위상을 만들 때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보다 많은 무력 개입과 작전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일본에 좀 더 무게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고 한국을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국가 전략 역시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일대까지 두루 아우룰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는 부분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략적으로도 북한의 관심 유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복심도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제 북한의 관심 유도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