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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5.18은 성역인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어때서!

by 통일동이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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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쟁은 가능하다. 특히 성역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이적 찬양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모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순 없는 노릇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고 전 국토가 불구덩이가 됐다. 김일성의 원죄를 인식하는 이들에게 '김일성 만세'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금기였다. 

 

지금이야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조차 사라져가는 시대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보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아졌다. 까짓 거 '김일성 만세 좀 외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단질서를 고착화하고 여전히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남북간의 치열한 전쟁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신군부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면서 광주를 본보기 삼아 섬뜩한 살육전을 펼쳤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 임산부, 노인 등 할 것 없이 대검으로 찔렀고 총기난사까지 해댔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연히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를 주장했던 젊은 세대들이 6.25전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성세대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저 가볍게 농담이나 놀이처럼 5.18에 대한 다소 불손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른들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만 이해하면 됐을 걸 왜 그리도 대화도 안하고 그저 서로를 백안시 했는지 후회스럽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향해 날선 비판보다 이해와 포용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표현의 자유는 늘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런 선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이해를 위한 노력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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