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부실선거, 그리고 의로운 청년들!

부실선거에 대한 강력한 청년들의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뉴스 갈무리.

 

 지난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급기야 6월 항쟁 39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부실을 계획한 게 아니라면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실수이자 부실한 사법부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 선동가들이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작태는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법부가 그동안 선거관리에 대한 사명감은 물론, 일말의 책임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선관위에 지시할 권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물론, 입법부인 국회에도 없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사태 초반 일부 극단 유튜버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선거부정이 아니라 선거부실이었음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 청년은 기존 음모론자들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다. 2030이 극우화 했다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정의감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초반 음모론자들이 경찰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마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처럼 굴며 행패를 부리던 것과는 달리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롭게 외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재선거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 논의를 거쳐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기에 이들에 대한 철퇴를 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