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꼰대스럽다고? 효능감이 떨어지는 원인부터 제거해야~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챗GPT AI 이미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한물 간 시대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반대말이 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느린 데다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단 반응은 이미 오래됐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도대체가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대다수다. 그 만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오랜 시간 쌓인 관료제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에 일 처리 속도가 느린 데다 변화는 애초에 불가능할 정도다. 더구나 변호사 등 율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절차를 중시하다보니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이념 갈등으로 갈린 정치 지형에서 대화와 타협은 쉽게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기에 함부로 나서기도 어렵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민주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효능감 떨어지는 구체제란 위기감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미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장기집권에 가까운 표를 몰아주는 러시아부터 새롭게 집권을 연장하며 민주 절차는 준수하면서 동시에 자유는 억압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시작하더니 에르도안 대통령의 튀르키예, 모디 총리의 인도 역시 비슷하게 장기 집권에 자유는 억압하는 형태로 정치 체제가 변질됐다. 

 

 시진핑의 중국 역시 과거 통치자들과 달리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 정치 체제지만 덩샤오핑 이후 최고 지도자가 임기가 유한했지만 시진핑 때부터 임기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요즘 보면 이런 나라들과 하등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미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원하는 듯한 뉘앙스에 법률에 생존 인물은 화폐에 넣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달러 새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려 하고 있다. 

 

 그나마 서구유럽 여러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나 극좌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가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결국 정치 효능감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엘리트와 관료들에 매몰된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되돌리기 어렵다. 뭐가 됐든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 어느 나라, 어떤 사회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계 인사에 편중된 정치지도자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다는 현상도 개혁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