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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국제사

[미중 패권 대결의 시대 5] 시진핑 이후의 중국을 상상한다면?

by 통일동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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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위키백과 한국

 과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시진핑 때문일까. 

 

 시진핑은 지금까지 전세계인이 알던 중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중국의 굴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현대 중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국을 이해해야만 시진핑이란 인물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20세기 내내 서구 열강의 착취와 간섭, 그리고 뒤이은 일본의 침략 등으로 중국은 내내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후,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중국의 국제 위치는 여전히 열악했다.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대륙 공산권 국가였으나 국민 대다수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싸워 놀라운 전투력을 과시하기도 했으나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보급과 무기의 열악함도 동시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이 국기로 체택한 오성홍기 안에는 사회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사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00여년 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영토도 빼앗기고 갖은 수탈과 인명 피해로 점철된 굴욕의 역사를 견뎌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국은 시장개방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선전 등 해안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등 공업화에 나선 것이다. 점차 제조업을 발전시켜나간 중국은 마침내 미국과의 경제 협력 속에서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 전 세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그 덕분에 금리를 대폭 인하해도 중국의 값싼 공업품과 농산물이 계속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물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도 고민이 없을 수 없었다. 중국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성장은 대한민국에도 크나 큰 혜택이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중진국에 들어설 무렵,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후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한류 열풍과 함께 완제품 수출 역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이러한 중국 덕을 크게 봤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했다. 결국 이러한 제조업 행태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는 점이다. 처음 완제품 제작을 의뢰한 회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중간재 공급 회사가 수익 비중의 다음을 차지한다. 정작 제품 제조 의뢰만 받은 회사가 가장 적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중국이 점차 중간재 분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품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이젠 제품 기획부터 중간재 제조와 완제품 제조까지 도맡고 있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지는 추세다.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 등 해외 진출도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 굴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 다만 이 모든 혁신의 기본이자 핵심인 반도체와 통신이 아직 중국이 넘어야 할 벽이다. 이것마저 중국이 국산기술로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바로 시진핑 시대다. 시진핑은 중국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이제 미국이 나서 중국의 제조업 강국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미국 혼자서는 힘들다. 그래서 주변국들에 손을 내밀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유럽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 전통 서구국가들도 처음엔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아예 끊거나 섣불리 제재에 나섰다 보복을 당할 우려 때문인지 영이 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는 중국에 우호적인 제스츄어를 보내기도 했다. 그 만큼 중국은 도저히 전 세계 무역질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다. 

 

 문제는 시진핑의 독재와 중국의 인구 감소다. 경제가 윤택해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된다면 중국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민주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에 경도되는 추세다.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시진핑의 독재체제가 공고해질 순 없다. 

 

 인구 문제도 현 중국의 뼈아픈 대목이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받는 압박감은 자연스레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거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 동력은 떨어진다. 저성장과 장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현 중국 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대회당

 어쩌면 시진핑은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국내외에 뿜어내면서 동시에 가장 위기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 지도자인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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