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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2024 총선 분석 4] 결국 민주당 승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과연 바뀔까?

by 통일동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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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 힘 구성원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MBC 뉴스 갈무리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승리를 거뒀다. 두 차례 연속 과반수를 달성한 것이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까지 더해 175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었으니 이것까지 합하면 187석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범진보인 새로운미래와 진보당까지 합하면 189석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제 진보 비례의석까지 189석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결과다. 물론, 이 중 6석인 정의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간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좀 더 압도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잡음부터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가 줄어들지 않고 강도를 더해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고무적이다. 

 결국 야당이 제기한 정권심판론이 여론에 먹혔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도 부산과 경남에서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이 4석을 얻었다. 물론, 21대에는 6석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강원 역시 21대에는 3석, 이번 22대에는 2석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163석의 21대 때보다 2석 줄은 161석에 만족해야 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비례대표 12명 의석을 확보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갈무리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세가 두드러지면서 녹색정의당 등 기존 진보정당이 이번에 비례에서도 한 표도 얻지 못하면서 결집은 더욱 단단해진 모양새다. 기존 진보정당 중 진보당이 지역구 1석을 건졌고 민주당 공천탈락자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미래가 어부지리로 1석, 이준석이 당선된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총 3석을 얻으면서 소수 정당들의 지형이 크게 변했다. 

여당이 아닌 데도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으로 존폐기로에 달렸다. 출구 조사 직후 녹색정의당 당직자들의 모습 MBC뉴스 갈무리

 무엇보다 이제 진보 정당의 위기가 시작된 듯하다. 물론, 사람들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즘처럼 혐오에 기대는 이념에 과도하게 매몰된 녹색정의당이 자신의 색깔을 잃고 지지층마저 잃어버리면서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노동, 평화, 환경 등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진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당정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여전히 대통령 탄핵소추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게 됐다. MBC 뉴스 갈무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도 이번 총선을 거치며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국정 수행 행태나 소통방식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총선까지 막거나 숨긴 갖가지 국정 실패 등이 드러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현 국회 의석수에 맞춰 3년 후 대통령 선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야당이 여당이 돼서 국정 난맥을 뚫어주길 바라는 민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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