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는 대통령의 결의, 경제적 답은 찾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올린 X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표현돼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의가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나오고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주택 가격 급등으로 재미를 보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지를 꺽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대통령에게서 보인다. 

 

 문제는 언론부터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들조차 자신의 이익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계층은 물론, 세대 갈등까지 부를 수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가 도대체 왜 이리 심각해진 걸까. 

 

 최근 대만 여행을 갔다 오면서 대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대만은 더구나 일본처럼 국민은 가난하고 나라가 부자인 대표적인 국가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없단다. 부동산을 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여기는 이미 지금의 노년 세대를 끝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접은지 오래란다. 

 

 일단 대만섬은 가운데 고산지대를 제외하면 서쪽 해안가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땅조차 좁다는 이야기다.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식을 독립시키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아파트 위주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3대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도 독립한 세대들은 결혼이나 육아에 관심이 없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구조다. 결혼하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한국인들의 자의식이나 부유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어쨌든 대만과 마찬가지로 산이 많은 이 땅에서 아파트로 주택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서울 중심으로 몰려 사는 것은 확실히 대만과 달라 보인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부터 해소하고 집을 재산 늘리기 수단으로 더 이상 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서로가 욕심을 내다보면 갈등만 커진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고 꼭 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게 그나마 지금의 인구구조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각종 혜택을 모두 사멸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들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만들겠다는 게 해결책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동산 안정과 함께 더 이상의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과연 올해 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의 의지를 확인하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