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분석 1]4.10 22대 총선 판세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까닭은?

 불편부당!

 

 대한민국 언론의 정치관이다. 하지만 대외용이지 사실상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진보언론을 제외하고 보수언론은 유독 심한 편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은 구색 갖추기라도 하는 편이다. 

 

 미국만 해도 언론사마다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당색을 띄는 이런 언론의 행태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을 넘어 사회주의 등 좌파 색깔을 지닌 정치세력을 살해하거나 제거하는 강력한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서인지 대놓고 진보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언론을 찾아보긴 어렵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색깔로 진보언론으로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한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용산의 한 거리에 내걸린 녹색정의당 총선용 현수막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이 보장되면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갈등도 적어진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걸맞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22대 총선은 4월 10일에 치러진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선거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견제를 위한 것이다. 신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신정부 편의 정당에 표를 적게 주는 식으로 심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정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유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여당에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경제가 더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코 총선 판세가 여당에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은평구의 한 거리에 실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총선용 현수막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민생 챙기기에 실패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못잡아 결혼하고 애낳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정부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부동산 규제책을 모조리 없애는 분위기다. 경제 침체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로 거품 붕괴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이를 막아왔다. 사실상 세금으로 부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보장해준 셈이다.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혁신 경제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R&D 예산 삭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잘못마저 저질렀다. 수많은 불통과 부조리는 더 말할 게 없을 정도다. 

은평구 거리에 내걸린 국민의힘 총선용 현수막

 결국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판세의 주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없다. 이미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의심되는 행태를 보여왔고 국방, 외교, 경제 등 실무적인 분야에서도 무능함을 너무 많이 노출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