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림길, 미국과 러시아처럼 되지 말란 법 있냐? vs 우리는 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도리어 러시아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만 자극했을뿐이다.

 

 중국이 갈림길에 들어섰다. 러시아에 이어 미국까지 지역 패권국의 면모를 과감히 드러내며 국제법마저 무시한 채 이웃국가를 침략했기 때문이다. 

 

 국제 명분을 중시하던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서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맞서 냉전 초반에 만들었던 자국 중심의 동유럽 군사동맹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NATO 가입국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고 독일 통일에도 찬성했다. 공산국가였던 동독이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미국과 서독은 러시아의 눈치를 봤지만 대국적인 러시아의 허가에 이런 약속까지 해줬던 것이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NATO는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 둘 가입시키더니 마침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가입 대상국 후보에 올랐다. 이것만은 참지 못한 러시아는 결국 이 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지역 패권국으로서 자신들의 앞마당 혹은 뒷마당은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미국 역시 과거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카리브해 연안 섬나라인 쿠바 때문에 구 소련과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쿠바의 공산 혁명 이후 급격히 소련에 기울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 명분과 국제법을 존중하던 미국 정부는 쿠바인들을 군사훈련 시켜 침략하는 식으로 쿠바를 공격했다가 처절히 실패했다. 그러자 구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쿠바로서는 미국의 침공이 두려웠을 것이고 소련은 자신들의 앞마당인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 사태는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고 미국도 튀르키예에서 미사일을 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쿠바만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순 없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챗GPT AI 그래픽

 

 이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질서에서 명분을 중시하던 나라였다. 하지만 중남미에서는 항상 과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그 만큼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결국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셈이다. 

 이미 파나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운하 운영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수출 등의 명분과 함께 세계 최대 산유량을 지닌 베네수엘라를 본보기로 삼아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한 것이다. 

 

 이제 세상의 눈길은 중국에게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생각하고 해외에도 이런 생각을 강요해왔다. 무엇보다 청 이후 대만은 중국땅이었다. 중국과도 가까운 데다 남중국해의 패권을 위해서도 장악해야 할 섬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이 무력침공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지금도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따로 맺는 등 국가로 대우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무력침공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국제질서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침공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으리라. 이제 전 세계는 각자도생의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는 듯 보이지만 새로운 질서를 내세울 강국을 기다리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굳이 전쟁으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은 1920년대나 30년대 국공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당시 강대한 국민당군은 굳이 공산당을 때려잡겠다고 했다가 국내외 여론전에서 공산당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1945년 이후 내전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