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 한 나라가 아닌,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

이제 기술 대기업들이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제국을 대체하고 있다. 챗GPT

 이제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없다.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던 20세기 소련 제국이나 나치독일 제국은 몰락했고 대영제국과 일본제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져버렸다. 

 

 20세기 내내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던 미국도 이젠 지역 패권국으로 전락했다. 베네수엘라처럼 자기 뒷골목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같은 선거에 도움되는 유대인들의 로비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다. 특히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출발해 자국 정부를 등에 업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규제를 피하거나 철폐시키기 위한 압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쿠팡마저 미국 정부 로비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회와 정부마저 무시하는 처사도 근거가 있는 셈이다. 

 

 우리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미 기술협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표시 정도였지만 국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실제 비슷한 법을 유럽연합(EU)에서 통과시킨 이후 미국 정부는 해당법을 주도한 EU 인사들의 미국 출입국 비자발급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전례없는 만행을 시전하기도 했다. 

 

 이들 법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은 구글, 알파 등 미국에서 출발한 거대 기술기업들이다. 한 나라의 주권마저 포기시키겠다는 이들 기업의 로비를 미국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안고 있는 셈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우리 정부도 반대 로비에 나서고 미국이 관세 협상 당시 언급했던 한국 정부 관리들의 '터프함'도 동시에 시전해야 한다. 로비에 의존하는 이들 기업일수록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이다. 

 

 쿠팡부터 본때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주권 행사에 있어서 만큼은 빅테크 기업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