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격 개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 야당의 먹거리일뿐?

용산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있다. 사진은 용산역 앞 광장 모습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애 쓰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자 전격적으로 올해 2월 강남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일시 해제하면서 집값 폭등을 주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5년간 토허제에 묶여 민원이 거세 어쩔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후 집값이 폭등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오 시장의 행보는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줬다. 서울시장이 집값을 올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오 시장은 한강벨트를 언급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확정하는 등 주택 공급을 가장한 척 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게 했다. 사실상 그가 아니었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에 대한 집주인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없었으리라. 

 

 문제는 정부 역시 뾰족한 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출 규제와 토허제 지정구역 확대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야당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세다고 공격하고 있다. 서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규제라는 선동까지 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중산층조차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가격은 훌쩍 오른 상태다. 지금 규제를 당장 없애면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야당도, 오세훈 시장도 모른다면 바보고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집값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이란 근본적인 카드를 도입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규제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집값 안정이 안되면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고 갈등마저 생길 수 있다. 서울에서 살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테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걸 해결하기는커녕 정부 공격으로 이득을 보려는 야당의 무리수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