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원전 하며 탈원전 비판하더니 진짜 탈원전 추구했네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버금가는 예기치 못한 탈원전마저 이룩한 인물이 돼버렸다.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TV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비상계엄 만큼이나 자신이 유일하게 자랑하고 떠벌리던 원전 성과마저 죽인 어리석은 정치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그것이다. 이를 서둘러 홍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법적 분쟁 중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모든 이권을 줘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게 최근에야 밝혀졌다. 문제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미래마저 담보를 잡힌 이면 합의라 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이 공개된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전받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독식하며 기술개발과 자립을 위해 애써왔던 한국 원자력계는 이번 이면 합의로 수십년간의 노력과 정부와 국민의 지원 및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릴 위기를 자초하고야 말았다는 평가를 일각에 받고 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원전 수출길마저 막아버린 이번 이면 합의로 대한민국은 자연스레 탈원전에 도달할 전망이다. 더 이상 원전을 팔 곳도 없고 기존 원전도 막대한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줘가면서 운영 및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의 원전 개발이나 투자는 무용한 일이 돼버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 무덤이기도 하다. 모든 경제 지표가 엉망이고 갖은 실정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어렵게 하더니 스스로 유일하게 남길 업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다 일을 다 망치고 만 셈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각 민간기업이 알아서 원자력 에너지나 발전소 관련 영업과 기술개발을 해야 할 처지다. 당장 미국이 수십 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