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놀음, 결국 상한선 나왔다! 남은 건 협상의 묘일뿐~!

이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좀 더 미묘한 전략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챗GPT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진국 대상 관세 상한선은 15%였다. 그리고 대미 투자 역시 5000억 달러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한계선도 명확히 했다. 

 

 이제 윤곽이 나온 셈이다. 바로 일본과 EU(유럽연합)을 통해서다. 둘 다 미국을 상대로 한 선진국들이자 그동안 미국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엮인 우방들이다. 이제 남은 선진국은 우리나라뿐이다. 이밖에 캐나다와 호주도 있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영 연방국가로 미국과 역시 긴밀한 동맹국들이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제 중국이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국의 힘을 얻어야만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아직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동맹국의 도움이 없다면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무기 체계 안에서 해상 봉쇄를 위한 군함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 드론 등도 군함에 실려 이동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다. 현재 미국은 군함 등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이나 제조역량에서 상당히 뒤처진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반도체는 이제 모든 무기에 들어간다. 특히 반도체는 물론, 각종 전자장비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중국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과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는 것만은 피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일단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패권만은 절대 유지해야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반도체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을 받을 만한 나라가 대만, 대한민국, 네덜란드다.

 

 이런 상황에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군수 지원 기지로서 미국이 반드시 방어해야 하고 자기 세력권 안에서 유지해야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등을 돌리고 미국 행정부를 힘들게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그림일 것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