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피선거권이 없는 반쪽자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뿌리깊은 악폐다.

 

대한민국 현직 교사들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선거권은 물론, 정당 가입, 정당 활동에 특정 후보 지지나 정치 후원금 납부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중립성 조항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거나 요즘 리박스쿨처럼 일방적으로 그릇된 정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교사의 시민권을 명백히 박탈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교실 안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정치 활동과 의사 표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들이 모두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교사가 정치활동에 나서려면 교사를 그만둬야 한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주체이자 교육을 바꾸고 더욱 발전시키는 사실상의 유일한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는 교육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만 커지고 일반 대학부터 과거에는 입시경쟁 축에도 들지 않았던 예체능까지 무한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심각한지는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이라면 아이들의 어깨가 본인들의 학창 시절을 능가할 정도로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대학 서열화부터 바꿔야겠지만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모든 게 현직 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 환경 때문이다. 

 

학부모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교실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교사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정치 현실로 백년대계라는 대한민국 교육은 결코 바뀔 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