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법칙, 지금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오마이뉴스에 실린 만평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이번엔 외란동조 PC화면 갈무리

 국가의 운명이 달리고 국민 피해와 이익이 뚜렷한 협상은 신중해야 한다. 모두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란 충격 카드패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도박에 나섰다. 솔직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지만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마피아 또는 조직폭력배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강력한 카드로 협박에 가까운 조건을 던지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왕창 뜯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웃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마약 및 이민 방지 등을 이유로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별로 상호관세, 제품별로 품목별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럴 때마다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여러 나라가 미국에 보복 카드와 함께 물밑 협상 전략을 개시했다. 

 

 일단 주먹을 내보이고 어느 정도 굴복하면 주먹을 내리고 협상하자고 하면서 다시 손을 내민다. 이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미국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똑같이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일단 놔둔다. 이제 가장 만만하고 굴복 잘하는 동맹국들이 있다. 일본과 한국이다. 이들 나라는 협상하자고 제일 먼저 수그렸다. 이제 걸려든 것이다. 미국은 갑자기 이들 나라와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단다. 결국 이들 나라에서 제대로 뜯어내겠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리더십 부재 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협상대상국은 중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그 다음이 캐나다와 멕시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은 가까운 동맹국으로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왜일까. 이들 나라 중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인도는 일본과 함께 대중국 포위전략의 핵심국가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이 조금만 압력을 집어넣어도 돈이 나올 만한 나라다. 한국은 어떨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돈만 뜯어낼 나라라는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중 한 나라는 호되게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이든 무기든 간에 돈을 낼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살짝 발을 빼려고 한다. 현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는 최근 미국과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만족스럽다는 식으로 우리나라를 띄우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협상에 먼저 나서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라는 소리다. 돈도 더 많이 내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이 강하게 버티고 미국 내 여론도 안좋아지는 상황이다. 관세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동일하게 보복에 나서면서 버티기에 들어가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등 조금씩 물러나는 기미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일찌감치 나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