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당을 보면 모범생의 이기주의가 떠오르네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행동과 발언의 배경에는 입시만능주의의 폐해가 자리잡고 있다.

 1. 윤석열 일당의 뻔뻔함과 도를 넘은 헌정질서 문란

 이토록 뻔뻔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포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 대통령이 앞장 서서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동은 아무리 그를 지지한다고 해도 용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 상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파장과 그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더더욱 용서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김 교수는 윤석열에 대해 "윤석열을 보며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 휘하의 부하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핑계로 법 집행을 피해 다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모두 인용하자면 "근원으로 거슬러가면, 윤석열을 키운 것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이 괴물 윤석열을 잉태한 모태다. 한국의 교실, 이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 승자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리도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이 자라 나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폐해

 실제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문제점 중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것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해준다는 그릇된 능력주의였다. 이는 입시교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문제다. 

 성적만 좋으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용인하는 문화는 결국 사회 가치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이른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 모두 동일 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 어른들 역시 자녀들에게 비슷한 인식을 심어주곤 한다. '공부만 잘하면...'으로 시작하는 발언들에는 항상 대가나 용인이 뒤따르곤 한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젖고 만다. 

 여기에 능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실제 능력과 상관없는 시험성적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그릇된 인식마저 창궐한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이 모든 능력을 압도해버리면서 이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만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진정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3. 올바른 능력주의를 위해 

 김누리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경쟁지향적 능력주의에서 한국 사회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자유경쟁 시장경제 사회가 가진 경쟁력마저 깡그리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 또는 경쟁력을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자유경쟁 시장경제와도 맞지 않는다. 20세기 산업 교육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셈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 시대다. 20세기 교육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마저 어두워질 것이다. 더구나 입시만능주의의 폐해에 휩싸인 기성세대의 헌법 패악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이라면 더더욱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게 뻔하다. 

 올바른 능력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걸 바꾸는 교육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