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라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다시 한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저격에도 불구하고 우뚝 선 도널드 트럼프의 현시점 상황은 최고에 가깝다.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연설이나 발언 실수로 인지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을 다룬 내용의 보도나 글은 많이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내용은 못 본 듯하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이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에 어떤 변화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 공약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순 있다. 일단 외교 국방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군대 재건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본과 독일은 이에 대비해 로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의 기존 주둔지에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쟁 종식을 선언할 거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돈과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전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많은 미국인이 이젠 미국 혼자서 세계 경찰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길 바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바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섣부르게 미군 주둔지에서 철수하거나 하진 않을 전망이다.
미국 우선의 제조업 강화책과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이민정책도 강경하게 돌변해 미국 내에서 사회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인종주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이민제한 정책으로 미국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각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의 위상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무엇보다 미국은 유럽과 비교해 혁신적인 기업들도 많고 IT 등 디지털 인프라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에너지 혁신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형편이다. 디지털 인프라 역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기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데다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도 공고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디지털 기술과 혁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역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과 제조업들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이나 에너지 혁신 분야에서는 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가 벌어지는 데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만 하면서 현재의 미국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볼 수도 없다. 하나 둘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도로 축소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안 그래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을 급격히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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