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강경 발언 쏟아내는 이유는 결국 달라진 비핵화 조건 때문

북한은 이제 비핵화란 단어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뉴스 갈무리

 

 북한의 강경한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기존과 너무나도 달라져 적대국 취급에 가깝다. 하지만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최근 보도부터 살펴보자.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미국에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조롱하면서 비하했다.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화려한 비난성 발언 속에 진심을 담았다. 비핵화 전제 조건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 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다.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리고나서도 계속 비난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영토 조항까지 들먹이며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 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지위와 안보가 보장되는 최선의 상황이 조성돼야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미 수교를 넘어 북한이 우리라나는 물론, 주변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면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고한 상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제 북미수교를 중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