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감축과 행정부서 축소의 망령, 정치를 모르는 자이거나 정치를 해치려는 자!

 

 정치인의 숫자 감소, 정치 조직 줄이기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그 나라의 국민이 멍청하다는 전제 하에 정치인들이 내놓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다. 싸움질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역구는 물론, 나라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법안 작성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절대다수 국민을 대표하질 못하는 실정이다. 교사는 아예 선거법 상 현직일 경우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는 비민주적인 악법이 박정희 정부 이후 계속되고 있다.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수가 적다보니 대부분의 국민을 반영하는 정치 의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더욱 더 이런 일반 국민을 대표할 정치인들 숫자를 줄이고 아예 이런 계층을 대표할 국민의 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좋다고 포장하는 언론은 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세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다분히 불순한 의도거나 정치를 모르는 무뇌아란 소리밖에 안된다. 

 

 작은 정부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우파 정치인들이 자주 주장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행정부서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른 채 예산 절감, 성과 미비 등의 이유로 인원 감축이나 부서 폐지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자고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도 해당 사회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약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없애면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갈등과 증오, 그리고 혐오가 팽배한 사회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런 사회가 안전할 수 있을까. 사고나 사건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똑똑한 척 하는 정치인들 또는 혐오의 언어를 스마트함으로 포장한 위선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진짜 포퓰리즘으로 사회를 좀먹곤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위선과 혐오로 무장했는지 이미 발표한 정책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